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0.1.(43),27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